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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업통상자원부장관)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기촉법) 제5조’를 바탕으로 관계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방위사업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계획을 종합하여 3년을 단위로 하는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법･제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5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의 핵심은 기술거래시장의 작동 원활화, 공공연의 기술마케팅 역량 증진, 사업화 가능서이 높은 맞춤형 기술공급, 초기 사업화 기업의 성장 여건 마련이라는 4개의 추진전략으로 구성된다. 본 설문은 스마트그리드 기술사업화를 위해 연관성이 높은 부분은 기술거래시장의 작동원활화와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맞춤형 기술공급으로 볼 수 있다.

AHP 설문지 지표 구성을 위해 스마트그리드 R&D 기술사업화 촉진 요소들과 기술사업화의 한계를 정리한 주요 보고서 및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스마트그리드사업단이 실시한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참여기업 추적조사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실증사업의 주요성과로 인프라구축과 기술검증, BM 발굴 등을을 제시하였다. 동 추적보고서는 제주실증사업을 통해 스마트계량기술, 실시간 거래기술, 신재생 연계기술 등 153개 기술이 검증되었고, 수요반응, 전기차충전 서비스 등 9개 사업모델이 발굴되었다고 평가하고, 스마트가전, 전기차 렌트카, 빌딩에너지관리, 공장에너지관리, 지능형수요관리 등 6개 사업화모델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실증사업 종료 이후에 스마트그리드 관련 시장규모가 확대되기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기평 성과보고서는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의 성과 및 한계분석을 토대로 스마트그리드 사업성공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기존의 보고서와의 차별성을 보인다. 이는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정부정책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은 전력사업에 근간을 두고 있고 전력시장의 개방과 같은 이슈가 정부정책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2014 산업기술 R&D 전략보고서^[9]에서는 ‘스마트그리드 산업’을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반구축 산업’과, 스마트그리드의 구축, 운영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기, 제품 등을 제조하는 ‘제조 산업’, 마지막으로 기반구축 산업 및 제조 산업의 기반 위에 소비자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하는 ‘서비스 제공산업’으로 크게 3개의 산업군으로 구분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스마트그리드의 상용화(기술사업화)를 위해 다음의 추진전략을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법･제도적 기반 구축’, ‘전략적 국제협력’을 제시하였다.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세부 방안으로 스마트그리드 핵심 기술 및 시스템 우선확보, 실증사업을 통해 확보한 기술 및 사업모델의 상용화 추진, 내수 활성화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혁신이 용이한 산업생태계 구축이 제시되었다.

‘법･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으로는 비현실적 요금제도 등 지속 불가능한 제도 개선, 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위한 관련법력 개정 및 제도 보완 추진, 상호운용성 시험 및 인증 시스템 구축, 마지막으로 표준, 보안, 안전, ICT 등 공통영역 기반 기술 지원을 제시하였다.

2014 에너지기술 이노베이션 로드맵^[10]에서는 스마트그리드 기술사업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더불어 기술개발사업과 정부에서 추진중인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과의 연계성 강화로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전력소매시장 개방 및 열 거래제도를 도입해야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설문은 스마트그리드 기술개발사업을 참여하였거나, 참여한 기업에 소속되어 스마트그리드 기술, 사업화 및 정부 R&D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다양한 선행연구 및 보고서 분석을 통해 작성된 설문내역은 설문에 앞서, 산･학･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검증을 거쳐 설문의 완성도를 높였다.

덧붙여 설문에 앞서 설문지 항목에 대한 사전설명시 설문대상이 전문가 집단임에 따라 설문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를 보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HP는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임으로 설문자의 해당분야의 경험과 인사이트가 우선순위 평가의 토대가 됨으로 스마트그리드 전문가들의 설문참여는 동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다.

총 41명의 스마트그리드 전문가가 설문에 참여하였고, 응답한 전문가의 산･학･연 구성은 산업계 24명, 학계 5명, 연구계 10명, 기타(협회 및 공공기관) 2으로 분류되었다. 설문대상이 원천기술보다는 사업화 및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스마트그리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였거나, 기획에 참여했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전체적으로 산업계와 연구계의 비중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의사결정요소가 계층으로 구성된 AHP 항목은 속성 간 상대적 중요가 쌍대비교 질문을 통해 이뤄진다. AHP 설문지의 평가항목은 3개의 상위 평가항목(1계층)과 9개 하위 평가항목(2계층)으로 구성되어, 비교적 쌍대비교가 복잡하지 않은 구조임에 따라 설문지 분석은 엑셀을 활용하였으며, 가중치 분배는 비교대상의 가중치를 모두 합하면 1이 되는 Distributive 모드를 채택하였다.

AHP 기법에서는 설문자료의 신뢰도를 판단하기 위해 각 설문지의 오차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일관성비율(Consistency ratio: CR)을 산출한다 일반적으로 일관성비율은 0.1 이하가 되어야 판단의 일관성이 있고 설문 결과가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4] Saaty(1980)는 일반적으로 0.1이하의 할 경우 합리적인 평가, 0,2 이하일 경우는 허용할 수 있는 평가라고 하였다.^[4]

가. 평가항목 1계층의 가중치 산정결과

1 계층 상위 평가항목 중 ‘법･제도요소’가 0.532으로 쌍대비교 대상인 ‘기술요소’, ‘사업화 전력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가중치를 보였다. ‘사업화 전략요인’이 0.263, ‘기술요인’은 0.205로 순서로 가중치가 낮아졌다. ‘법･제도요소’가 가장 높은 가중치를 확보한 점은 에너지기술이 정부규제에 따라 시장수요가 창출되고, 정부지원으로 공급기반이 구축된다는 윤문섭(2009)^[3]의 선행연구내용과 부합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Fig. 2. 
AHP 설문 평가항목(1계층) 가중치

1계층 상위 평가항목인 ‘기술요소’, ‘법･제도요소’, ‘사업화 전략요인’간 쌍대비교의 일관성지수(Consistency ratio: CR)은 0으로 Saaty(1980)가 제시한 합리적인 평가기준(0.1이하)의 일관성 지수를 충족하여 동 설문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11]

나. 평가항목 2계층의 9개 평가항목의 최종 가중치 산정결과

최종 가중치 산정결과 2계층 하위 9개 평가항목 중에서 ‘전력요금 법･제도 보완 및 변경’이 0.253으로 가장 높은 가중치를 점유하였으며, ‘스마트그리드 확산정책의 일관성’이 0.196,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0.154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평가항목 1계층 가중치에서 ‘법･제도 요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점유함에 따라 해당 계층의 2계층 평가항목이 최종 가중치 순위에서 최상위, 차상위 점유율을 보인것으로 판단된다. 이 또한 에너지기술이 정책적인 수단에 의해 창출될 수 있고, 규제적인 요소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전문가들의 설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평가항목 2계층 요소에서 가중치 3순위를 차지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은 상위계층인 평가항목 1계층 요인 ‘전략요인’이 가중치가 0.252로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종가중치가 상위권에 위치한다는 것은 스마트그리드 기술사업화 항목에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으로 ‘기술개발인프라 구축’이 0,087, ‘세액공재, 인센티브 등 세제해택’이 0.083, ‘기술홍보 및 시민수용성 확대’가 0,068, ‘상호운용성 구축’이 0.066, ‘우수기술 개발능력’이 0.052, ‘기술이전 대상기관 탐색’이 0.041 순으로 나타났다.

Fig. 3. 
AHP 설문 평가항목(1계층) 가중치

2계층 하위 평가항목 중 기술요인 하위평가항목인 우술기술개발능력, 기술개발인프라 구축, 상호운용성 구축간 쌍대비교 일관성지수(Consistency ratio: CR)는 0이며, 법제도요인의 하위평가항목인 전력요금 법･제도 보완 및 변경, 세액공재, 인센티브 등 세제해택, 확산정책의 일관성간 쌍대비교 일관성지수(Consistency ratio: CR)도 0, 마지막으로 사업화 전략요인 하위평가항목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 기술이전 기관탐색, 기술홍보 및 시민수용성 확대 간 쌍대비교 일관성지수(Consistency ratio: CR)도 0,01로 Saaty(1980)가 제시한 합리적인 평가기준(0.1이하)의 일관성 지수를 충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