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도서국가의 재생에너지 현황 및 수요 설문조사를 통한 공적개발원조의 전략방향 검토

1. 서 론

태평양도서국(PIC; Pacific Island Countries)은 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키리바시,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등 태평양에 위치한 소규모 도서 국가를 통칭한다(Fig. 1).

Fig. 1.

Map of Pacific Island Countries

PIC는 우리나라의 태평양 원양어업의 전초기지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2011년 이후 매년 한-태평양도서국 고위관리회의를 이어가며 다각도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1-4]

PIC는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지하수 오염, 식량난 등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가 집중되고 있다.^[5,6]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구환경금융(GEF; Global Environmental Facility) 또는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등을 통해 PIC에 기후기술 및 재생에너지기술 ODA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표적인 기후변화 다자간 원조기금인 GEF의 경우,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양자간 원조를 선호함에 따라 기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2010년 UNFCCC COP16에서 선진국의 탄소배출량에 비례하여 공여재원을 분담하는 GCF를 신설하였으며, 2013년 우리나라가 인천 송도에 GCF 사무국을 유치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GCF 사업 수행능력의 제고가 필요한 상황으로, 신재생에너지 등을 포함한 ‘한국형 기후변화대응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GCF 사업확보를 위해 개도국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중인 상황이다.

한편 지난 50년간 온실가스 누적배출량 세계 11위인 우리나라는 2015년 파리협정 COP21을 기점으로 시작된 신기후체제 하에서 탄소배출 저감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2016년 6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의 37%를 감축하겠다는 저감목표를 수립하였으며, 그 중 1/3은 국제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하여 충당할 계획이다. 따라서 PIC와의 협력도 탄소배출권리 확보가 가능한 재생에너지 ODA에 집중할 전략적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 수행되었던 PIC 재생에너지 ODA 현황을 파악하고 장단점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PIC 대상 ODA 의제를 발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6년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글로벌 연수사업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PIC 연수자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ODA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2. 설문조사

KOICA의 2016년도 글로벌연수 중 ‘PIC 특별연수 - 재생에너지 개발 및 관리(PIC Special Training -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nd Management)’ 연수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참고로 KOICA 글로벌연수(CIAT; Capacity Improvement and Advancement for Tomorrow)는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기술공여 사업이다.

‘PIC 특별연수 - 재생에너지 개발 및 관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목적: 수원국의 재생에너지 개발 및 관리를 위한 관리자급 인력의 전문적 역량강화
●참여: PIC 11개국(나우루, 마셜제도,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키리바시,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재생에너지 관련 정부 또는 산하기관 관리자급 공무원 14명
●기간: 2016년 9월 28일∼10월 18일 (21일간)
●내용: 재생에너지 교육(기술, 정책, 국제협력 등), 시설견학, 자국을 위한 재생에너지 액션플랜 수립 및 전문가 멘토링

설문조사는 연수과정의 최종일에 시간적 제약 없이 개방형 면담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내용 중 PIC 재생에너지 보급 및 정책 현황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가 인터넷을 통해 자국 정부의 통계자료를 조회하여 답변하였으며, 기타 주관식 질문은 노트북을 이용하여 상세한 답변을 입력하였다.

설문은 총 16문항으로, 가부를 묻고 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한 12문항과 의견의 서술을 요청한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Table 1).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정책, 체계 등을 묻는 질문(6문항)
●국민들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1문항)
●재생에너지 ODA 경험을 묻는 질문(2문항)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파악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4문항)
●한국과의 재생에너지 관련 협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4문항)

Table 1.

Questionnaire on renewable energy (RE) status and needs of PIC

상기 질문의 의도는,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은 정부의 정책주도에 의해 추진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여 향후 우리나라와 발전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정책을 구비되었거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있는가?
●재생에너지 잠재량 산정에 기초한 합리적 보급목표 및 현실적 보급전략을 수립하였나?
●기 수행된 재생에너지 ODA의 성공여부 및 보완하여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3. 설문분석

3.1 재생에너지 현황

PIC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per capita)이 전세계 230여개국 중 81위(쿡제도)에서 207위(솔로몬제도) 사이인 하위권 개발도상국이며, 인구수는 파푸아뉴기니(100위)를 제외하면 90만명 이하의 소규모 국가(160위권 이하)이다(Table 2).^[7,8]

Table 2.

Country and energy statistics of PIC

PIC는 전력공급을 디젤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나 태평양 도서국인 관계로 유류의 해상운송에 따른 비용증가의 부담이 매우 크게 작용한다. 즉 개발도상국 중 석유안보 취약성지수(OPVI; Oil Price Vulnerability Index)가 가장 취약하여 전력가격이 전세계적으로 최상위권이다.^[9,10]

PIC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현황을 보면(Table 3),^[11,12] 그 대부분이 수력이며(74%) 최신 재생에너지 기술인 태양광, 풍력은 재생에너지 중 5%에 불과하다. 더욱이 태양광 발전의 절반 이상은 전력계통 연계가 아닌 독립전원으로 보급되었다(Fig. 2). 도서국의 특성상 향후에도 원격도서에는 태양광과 풍력 위주의 분산전원 보급이 예상된다(Q5).^[13]

Table 3.

Renewable energy statistics of PIC (power capacity, MW)

Fig. 2.

Renewable energy capacity share of PIC

3.2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보급정책

완전한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가 이루이지지 않은 현재로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의 성패가 국가의 정책적 지원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100% 보급목표를 설정한 사모아, 쿡제도, 파푸아뉴기니 등은 정부산하에 재생에너지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정책적 추진력을 강화하고 있다(Q4).

재생에너지 국제보고서^[14,15], IRENA 통계자료^[11] 등에 공시된 PIC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문 응답자들이 확인 후 현행화 한 바에 의하면(Q1), 5개국은 100%, 4개국은 50%, 나머지 2개국은 20%의 보급목표를 수립하였다(Table 4).

Table 4.

Renewable energy supply target and policy of PIC

PIC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는 2010년경부터 본격화된 기후변화 관련 기술공여 ODA의 일환으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때 설정된 것으로, 대부분 목표연도가 2020년이다(Q2). 목표연도를 불과 3년여 앞둔 현 시점에서 PIC의 목표대비 재생에너지 보급률은 피지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이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동의한 바와 같이(Q14), 현시점에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보급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재고를 통한 재조정 및 강화 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프로그램으로는 해외 수입 의존적인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세금면제를 채택한 경우가 절반이며 나머지는 별도의 지원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Q3).

PIC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연도까지 설치하여야 할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계산하였다. 총 설비용량은 2016년 대비 목표연도까지 20%가 증가한다고 가정하였고, 설비이용률(capacity factor)은 Table 4로부터 계산된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즉, 기존 발전설비의 평균 설비이용률은 50%,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평균 설비이용률은 20%를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목표년도까지 PIC가 추가로 설치하여야 할 재생에너지 총 설비용량은 2,624MW이며, 인구수가 가장 많은 파푸아뉴기니와 피지가 설치해야할 설비용량이 2,369MW로 90%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파푸아뉴기는 PIC 중에서도 국민소득이 가장 낮은 국가이므로(Table 1) 재생에너지 보급을 전적으로 해외원조에 의존해야 할 상황이다. 따라서 과연 현재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와 보급전략이 과연 현실적인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급에 적합한 재생에너지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Q10) 모든 응답자가 1순위로 태양에너지, 2순위로 풍력을 답변하였다. 그러나 개발 가능한 잠재량을 파악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Q11) 막연히 충분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급 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잠재량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전원이 동의하였다(Q12).

3.3 재생에너지 ODA 현황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의 에너지 포트폴리오 프로그램으로 2014년까지 PIC 7개국에 투입된 원조사업의 규모는 총 508백만달러이며 그 내역은 Table 5와 같다.^[16]

Table 5.

PIC ODA funding by ADB (unit: million USD)

ADB와는 별도로 OECD 16개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상승의 직접적이 피해국인 PIC 15개국의 원조를 위해 기후기금(climate finance)을 조성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투입한 원조사업의 규모는 총 748백만달러이고, 이 중 재생에너지에는 약 20%인 147백만달러가 투입되었다(Table 6).^[17] 기후기금 투입비의 72%는 양자간(bilateral) 원조사업이었으며, 지정학적으로 PIC 인근국인 호주(160.1), 일본(110.5), 뉴질랜드(64.4), 미국(16.4)이 집중적으로 원조하였다. 반대로 대표적인 다자간 원조기구인 GEF는 불과 10% 수준인 71.7백만달러의 원조사업을 지원하였다.

Table 6.

Climate finance in PIC (unit: million USD)

우리나라의 원조규모는 3.5백만달러로, 양자간 원조사업을 수행한 OECD 16개국 중 10위로 하위권이다. 우리나라 ODA의 대부분은 환경정책자문 또는 환경기술교육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원조사업은 없었다. 반면 뉴질랜드(64.4), UAE(54.5)는 전략적으로 수원국의 전력공급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태양광, 풍력 발전설비 보급에 집중하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PIC는 지금까지 수행된 ODA 사업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고 답변하였으나(Q8), 절반가량은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유지보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즉, 수리를 위한 부품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유지보수 인력의 부재로 인하여 가동이 중단된 태양광 발전설비가 다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Q6, Q9).

3.4 전략적 재생에너지 ODA 발굴

우리나라는 KOICA를 통해 PIC 기술공여 원조사업을 수행하였으나(Table 6), 원조규모도 작을 뿐 아니라 인지도 및 실질적 기여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Q8; 우리나라가 수행한 ODA를 기억한 답변자 없음).

하위권 개발도상국인 PIC는 경제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ODA 수여가 필요한 상황이며, 다음과 같은 ODA 이슈를 제안하였다(Q13).

●관광산업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또는 전력계통 선진화(5개국)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보급전략 재정비(3개국)
●원격지나 학교 등 공공시설 전력공급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력설비 설치 또는 전력계통 선진화(3개국)

재생에너지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이슈의 우선순위를 다음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Q14).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설정 및 보급전략 수립
●재생에너지 실증 또는 시범사업
●보급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재생에너지 관련 교육 및 훈련
●기타(국민의 수용성 제고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선결과제 1순위로는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보급전략 재설정이 8/14로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순위별 가중치(1순위 5점, 2순위 3점, 3순위 1점)를 적용하여 합산하여 중요도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보급목표 재설정 및 보급전략 수립, 실증사업이 각각 34%, 30%로서 2/3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교육훈련 22%, 인센티브 프로그램 10%로 나타났다.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설정 및 지속적인 보급을 위해 정확한 잠재량 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Q12) 전원 동의하였나, 자국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Q11) 보급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고 있지도 못한 것으로(Q9)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PIC 공무원들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보급전략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잠재량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보급목표를 재설정하고 보급촉진을 위한 정책적 피드백이 가능한 보급체계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정량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생에너지 자원지도가 구축되어야 한다.^[18] PIC 중 유일하게 파푸아뉴기니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원조사업인 ESMAP(Energy Sector Management Assistance Program)를 통해 재생에너지 자원지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9]

Fig. 3.

Important issues on renewable energy supply for PIC

PIC 특별연수 참가자들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총 20회의 기술강의 후 제주글로벌연구센터, 부안차세대전지원천기술센터, 가파도 에너지자립섬 등 재생에너지 연구개발 및 실증시설을 견학하였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기술 중 관심분야를 묻는 질문에 대해(Q15) 재생에너지 전 영역에 걸쳐 고른 관심을 보였으며, 정책, 자원평가, 기술교육 등에도 상당한 관심을 나타내었다(Fig. 4).

Fig. 4.

Interested renewable energy technology of Korea

응답자 전원은 우리나라와의 ODA를 희망하였으며(Q16) 지원을 희망하는 분야로는 도서국가의 특성상 재생에너지 융복합 발전설비를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Fig. 5). 그 외에도 통가, 투발루 등의 PIC는 재생에너지 자원지도 구축 및 잠재량 산정에 의한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분야 지원을 요청하였다.

Fig. 5.

Desired renewable energy field to support PIC

4. 결론 및 제언

PIC는 기후변화의 직접적 피해국가로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기술 또는 재생에너지기술 ODA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녹색기후기금(GCF) 등을 활용한 발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차제에 ‘재생에너지 개발 및 관리’ 연수사업(KOICA)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태평양도서국(PIC)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현황 및 ODA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 및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 1) 2010년경 수립된 PIC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보급전략은 현시점에서 재수립이 필요하다. 즉, 2020년 목표연도 대비 2016년말 현재 보급목표 달성률이 전반적으로 미진하며, 재생에너지 잠재량 산정을 통해 보급목표를 재설정하고 보급적지를 선별하는 등 현실적 보급전략 재정비의 필요성이 높다. 따라서 PIC ODA의 전략방향을 기존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의 성과분석을 통한 새로운 보급목표의 설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2) 설문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보급전략 재설정을 위한 정책기술 공여와 원격도서 전력공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또는 에너지자립 실증사업의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스마트그리드, 친환경에너지타운, 에너지자립섬 등의 비즈니스모델을 PIC의 여건에 맞도록 최적화하여 국내기업이 PIC ODA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3) 기존 ODA의 공통적 문제점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유지보수 중단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기술교육을 통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자체적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기술공여의 기여도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KOICA의 재생에너지 관련 ODA 기술교육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건설기술교육원 등을 통해 국내 산학연 전문가를 아웃소싱하는 형태이다. 향후 전략적으로 재생에너지 분야 ODA 기술교육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며 안정적 교육체계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
• 4) PIC 대상 ODA의 분석결과, 지정학적 연관성이 없는 UAE를 포함하여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이 재생에너지 설비공여를 통해 PIC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우리나라도 GCF와 같은 다자간 공여자금에 의존하기 보다는 활용성이 높은 양자간 공여자금을 이용하여 이들 국가에 대한 ODA 기반을 구축한 후 다자간 공여자금을 확보하는 전략방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과제입니다(G03167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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