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Issue

에너지 설비는 규모가 크고, 장기간 사용하며, 투자하면 번복하기 어려운 불가역성 등의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세법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방법은 이러한 설비 특성을 유연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 즉 설비의 특성에 맞게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할 수가 없다.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은 정액법으로 적용한다”고 규정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제1항 제2호에서는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은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라고 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는 상기에 해당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와 상각률“를 표기하고 있다^[3].

또한 국세 서면 질의회신 사례(서면-2018-법인-2631)를 보면,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이라는 질의에 대해 ”태양광발전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구축물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동 규칙 별표 5에서는 건물 중 발전소에 대해 기준내용연수를 20년, 내용연수범위를 15년~25년으로 선택 적용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세법에서는 태양광시스템 설비에 대한 감가 상각방법으로 정액법만 가능하며,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는 20년으로 하되 최단 15년, 최장 25년 범위에서 선택 적용할 수 있다.

1986년 조세개혁법(Tax Reform Act)에 따라 도입된 수정가속상각법(MACRS, Modified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은 종전의 가속상각법(ACRS,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을 대체한 미국 세법상의 감가상각방법이다^[4~5]. 동 감가상각법에 의거, 미국의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5년이라는 짧은 내용연수 기간 동안 전체 설비투자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손금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이는 태양광설비의 사용가능 기간보다 조기에 비용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으로, 결국 납부할 세금의 이연효과로 인해, 할인된 현금흐름의 증액을 가져온다

또한 2017년 발표된 세금공제및고용촉진법(Tax Cut and Jobs Act)에서는 태양광시스템에 대해 1차년도에 감가상각대상금액 100% 전액을 상각 비용화하는 “일시상각제도”(Bonus Depreciation)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법인)세에 대해 연방세와 주세로 납부하는 미국 세제 상에서 연방세는 1년 일시상각법이, 주세는 5년 수정가속상각법 적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세제 정책은 태양광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유인책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6~7]. 연방세와 주세에 의한 연도별 감가상각비율은 산출하면 Table 1과 같다.

태양광발전소 소재지의 기상정보 데이터를 요약하면 Table 3과 같다.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 The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의 태양광 데이터베이스(NSRDB)⁶⁾로부터 해당 지역 기상 데이터를 수집했다^[13]. 데이터 기간은 1998년부터 2019년까지로 매시간 단위 측정값이다.

10 MW 태양광발전소의 설비 사양은 Table 4와 같다. 설비 사양은 미국 캘리포니아에너지위원회(CEC, California Energy Commission)에서 운영하는 태양광설비 데이터베이스의 자료에서 선정했다^7)[14]. 또한 시스템의 구성은 미국 NREL이 개발한 재생에너지 경제성분석툴(SAM, System Advisor Model)⁸⁾에서 설계했다^[15]. 태양광모듈은 310 W(DC) 단결정 실리콘태양전지(미 Sunpower사 제품)로 총 32,244장이 소요되고, 인버터(미 SMA사 제품)는 770 kW(AC) 총 12대를 설치한다. 인버터 총량은 9.24 MW(AC)로써 DC/AC 용량률은 1.08이다. 발전소의 태양광 어레이는 한 스트링에 12개 모듈을 설치, 총 2,687 스트링으로 구성된다. 정남향, 경사각 30도의 고정식 지지대로 설계한다. 그리고 매년 0.5%의 성능 저하(Degradation rate)를 가정한다.

항목별 단가의 출처는 미국 NREL이 미국내 태양광프로젝트에서 수집한 원가정보가 수록된 기술기준서(ATB, Annual Technology Baseline)⁹⁾이다^[16]. 초기투자금액은 Table 5에서와 같이 직접투자분이 미화 USD8,549,379, 간접투자분이 USD1,200,053.25로 총 미화 USD9,749,432($0.97/Wdc)이 소요된다. 토지 취득/사용비용은 분석에서 제외한다.

재무적 파라미터 값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부채 없이 100% 자본(지분)을 투자재원을 하고, 발전소의 운영기간은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동일한 20년으로 한다. 20년후 설비의 잔존가치는 없고, 명목할인율은 연 8.12%로 한다. 동 할인율은 실질할인율 연 6%에 물가상승률 2%를 반영한 명목수치이다. 연간 유지보수비용은 용량대비 고정비로 가정하고, 연간 kW당 미화 USD13의 비용을 책정한다. 소득세(법인세)는 균등율인 20%¹⁰⁾로 책정하고, 연간 설비보험은 설비금액의 0.5%로 설정한다. 생산된 전기는 전량 PPA계약에 의거, 매전단가 10 cents/kWh로 판매하며, 동 PPA단가는 매년 1%씩 인상조건이다. 추가적인 정부 보조금, 세제혜택 등은 일체 없다고 가정한다.

분석대상인 LA 소재 10 MW 태양광발전소의 연간발전량은 경제성분석툴인 SAM을 사용해서 산출했다. SAM에서의 태양광 발전량, 즉 운영성과 알고리즘¹¹⁾은 아래 Fig. 2와 같다^[17].

Fig. 2. 
PV performance model simplified block diagram in SAM

산출 알고리즘에 의거,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1차년도 발전량은 17 GWh으로 산출되었고, 운영기간인 20년 동안 매년 0.5% 정도의 발전량 저하를 가정한다. 설비이용률(Capacity factor)은 19.4%이다. 용량단위당 에너지수율(Energy yield)는 1,704 kWh/kW이다. 실제 출력가능 에너지와 이론적 최대가능 에너지의 상대값으로 계산되는 시스템 성능비(Performance ratio)는 발전시스템 성능지표를 의미하는데 0.79로 산출되었다.

감가상각법은 세금효과를 가져오며 이는 재무적 성과에만 영향을 미친다. 발전량(운영성과)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방법과 운영성과는 독립적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재무적 성과 산출을 위해서는 운영성과 수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동일한 운영성과 수치를 다음의 감가상각법별 재무성과 수치 비교에 사용했다.

분석지역의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월별 발전량 추이는 Fig. 3에서와 같이 최고 발전량은 8월 1,920 MWh, 그리고 최저 발전량은 2월 1,110 MWh로 추정된다.

Fig. 3. 
Monthly averaged energy production

첫 번째로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연도별 현금흐름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지를 파악하였다. 수정가속상각법 그리고 정액법을 적용하여 현금흐름을 산출하면 Table 7과 같다. 수정가속상각법을 적용하는 초기 6년간 감가상각비 차이에 따른 세금효과가 크게 발생한다. 이에 따른 현금흐름 기간별 배분 차이는 결국 감가상각방법 선택에 따른 재무성과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옴을 알 수 있다.

둘째로 동일한 10 MW 태양광시스템에 대해 내용연수는 20년으로 가정하고, 감가상각방법만 수정가속상각법, 정액법, 일시상각법로 달리 적용할 때 재무성과 차이는 Table 8과 같이 산출되었다. 할인현금흐름법(DCF, Discounted Cashflow method)에서 주로 사용되는 재무기법은 순현재가치법(NPV, Net Present Value)과 내부수익률법(IRR, Internal rate of return)이다. NPV를 수식화하면 다음 (1)과 같다^[18].

여기서, Rt : t기의 수익
Ct : t기의 비용
i : 할인율
I₀ : 초기투자금액

한편 IRR을 수식화하면 다음 (2)와 같다^[18]. 등식을 만족시키는 할인율 i가 경제성을 설명해주는 내부수익률을 의미한다.

공식 (1)과 (2)를 사용하여 3가지 감가상각방법의 재무 성과를 각각 산출하면 Table 8과 같다.

내부수익률(IRR)은 일시상각법 14.37%, 수정가속상각법 13.70%, 정액법 12.35% 순이었으며, 순현재가치(NPV)는 일시상각법 USD4,183,538, 수정가속상각법이 USD3,957,461, 정액법 USD3,283,732 순의 결과이다. 단지 감가상각방법을 달리 적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IRR은 정액법 대비 수정가속상각법은 10.9%, 일시상각법은 16.6% 높았으며, 순현재 가치(NPV)는 정액법 대비 수정가속상각법은 20.5%, 일시상각법은 27.4% 높은 결과이다. 이는 보조금, 세액공제 등과 같은 추가적인 재정지원 없이 감가상각비의 기간 배분에 따른 세금효과 만으로도 태양광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음을 증명한다.

첫 번째로 할인율의 변화를 주었을 때 재무성과인 NPV 수치의 변동을 분석했으며 그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설정 실질할인율인 6%에서 ±10% 및 ±20% 변화를 줄 경우, NPV¹²⁾에 미치는 영향을 절대값 및 상대값으로 비교하고, 정액법 대비 다른 두 상각법(수정가속상각법, 일시상각법)의 괴리도를 산출하여 다음과 같은 비교 결과를 얻었다.

① 할인율 변화 정도에 상관없이 항상 정액법보다 일시상각법> 수정가속상각법 순으로 더 큰 재무성과(NPV) 효과가 나타난다(Table 10의 (1) 민감도 절대값).

②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정액법 대비 다른 두 감가상각법의 재무성과(NPV) 효과는 상승한다(Table 10의 (2) 정액법 대비 괴리율).

③ 할인율 변화 정도에 상관없이 항상 민감도는 정액법> 수정가속상각법> 일시상각법 순으로 크게 나타난다(Table 10의 (3) 민감도 상대값).

투자금액의 변화를 주었을 때 재무성과인 IRR 수치의 변동을 분석했으며 그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설정 투자금액인 USD9,749,432(10 MW)에서 ±10% 및 ±20% 변화를 줄 경우, IRR에 미치는 영향을 절대값 및 상대값으로 비교하고, 정액법 대비 다른 두 상각법(가속상각법, 일시상각법)의 괴리도를 산출하여 다음과 같은 비교 결과를 얻었다.

① 투자금액 변화 정도에 상관없이 항상 정액법보다 일시상각법 > 수정가속상각법 순으로 더 큰 재무성과(IRR) 효과가 나타난다(Table 11의 (1) 민감도 절대값).

② 투자금액이 커질수록, 정액법 대비 다른 두 감가상각법의 재무성과(IRR) 효과는 상승한다(Table 11의 (2) 정액법 대비 괴리율).

③ 투자금액 변화 정도에 상관없이 항상 민감도는 정액법 > 일시상각법> 수정가속상각법 순으로 크게 나타난다(Table 11의 (3) 민감도 상대값).

마지막으로 법인세율의 변화를 주었을 때 재무성과인 IRR 수치의 변동을 분석했으며 그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설정 법인세율인 20%에서 ±10% 및 ±20% 변화를 줄 경우, IRR에 미치는 영향을 절대값 및 상대값으로 비교하고, 정액법 대비 다른 두 상각법(수정가속상각법, 일시상각법)의 괴리도를 산출하여 다음과 같은 비교 결과를 얻었다.

① 법인세율 변화 정도에 상관없이 항상 정액법보다 일시상각법> 수정가속상각법 순으로 더 큰 재무성과(IRR) 효과가 나타난다(Table 12의 (1) 민감도 절대값).

② 법인세율이 높아질수록, 정액법 대비 다른 두 감가상각법의 재무성과(IRR) 효과는 상승한다(Table 12의 (2) 정액법 대비 괴리율).

③ 법인세율 변화 정도에 상관없이 항상 민감도는 정액법 > 수정가속상각법> 일시상각법 순으로 크게 나타난다(Table 12의 (3) 민감도 상대값).

앞에서의 경제성분석 결과와 같이, 감가상각법 변경만으로도 재무성과인 IRR과 NPV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감가상각법은 추가적인 정부 재정지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지 세법에서 태양광설비에 적용가능한 감가상각방법들을 추가 개정하면 된다. 현재의 정액법에서 수정가속상각법, 일시상각법 등 다양한 상각방법을 선택하도록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 감가상각방법별 민감도 정도에 대해 다음 세 가지의 일관된 결과를 도출했다.

• • 할인율, 세율, 투자금액 등 주요 재무적 변수가 어떻게 얼마나 변화하는 지에 상관없이, 정액법보다 일시상각법> 수정가속상각법 순으로 더 큰 재무적 성과 (IRR, NPV)를 가져온다.
• •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인상될수록, 투자금액이 늘어날수록, 정액법 대비 다른 두 감가상각방법인 일시상 각법 및 수정가속상각법의 투자성과 괴리도는 커지게 된다. 즉 정액법보다 재무적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 할인율, 세율과 같은 재무적 변수 변화에 대해서 정액법> 수정가속상각법> 일시상각법 순으로, 그리고 투자금액의 변화에 대해서는 정액법> 일시상각법> 수정가속상각법 순으로 재무성과가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는 재무적 변수가 어떻게 또한 얼마나 변화하는 지에 상관없이, 정액법보다 일시상각법 및 수정가속상각법이 보다 안정적인 재무적 성과(IRR, NPV)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할인율은 투자자 자신의 기대수준이라는 주관적 가치에 의해 결정되지만, 아울러 정부의 통화정책 및 국내외 경제 여건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법인세율은 정부의 조세정책에 따라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투자금액은 태양광 가치사슬에서의 기술개발 및 그에 따른 학습효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무관하게 수정가속상각법 및 일시상각법은 정액법보다 투자가한테 사업 측면에서 높은 재무성과를 일관되게 가져다준다. 또 다른 이점으로는 이러한 재무적 변수의 변화, 즉 불확실성에 대해서 정액법 보다 수정가속상각법 및 일시상각법을 적용하면 더욱 안정적인 재무성과를 투자가가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사업의 불확실성을 경감시켜주는 추가적인 효과가 있다.

정책적 함의점을 요약하면, 수정가속상각법 적용이 재생에너지 투자/보급 유인책으로 적합한 지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본고의 경제성분석 비교분석 결과에서와 같이 수정가속상각법이 현재 한국에서 적용되는 정액법보다 사업자한테 더 큰 경제적 가치를 제공한다. 프로젝트 초반 시기에 세금효과를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받게 된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의 순현재가치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결국 발전사업자에게 투자가치 증대를 가져다준다. 둘째, 수정가속상각법은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을 경감시켜준다. 사업자는 장기 위험 및 불확실성을 가능한 한 회피하고자 한다. 따라서 당초의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조기에 투자금액 회수가 가능한 것은 사업투자에의 큰 유인이 된다. 셋째, 실제로 사업의 현금흐름을 개선시켜 주므로 투자재원 마련에 있어서 유연한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연구 결과와 같이 국가 보조금 및 세금 경감과 같은 추가적인 재정지원 없이도 사업자한테 투자유인을 제공해 줄 방법이 있다면 정부는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